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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9.07.08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놓아 그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였을때 시행을하는 사측과 분양을 받는 수요자 입장이 서로 반대일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측에서는 시행소득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고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싼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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