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분양가 상한제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놓아 그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였을때 시행을하는 사측과 분양을 받는 수요자 입장이 서로 반대일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측에서는 시행소득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고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싼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다고 보여지네요